-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7
-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 2021년 6월 28일
- 27,000원
- 국가와 문화예술의 관계성과 관련한 법률 연구 문화예술의 공공지원이 시작된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국가의 개입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문화예술 분야를 발전 육성시키기 위한 국가의 지원은 자칫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또한 문화예술은 자원의 투입 결과나 관련 가치를 구체적으로 계량화…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7
- 사회적경제와 중간조직
- 2022년 3월 30일
- 27,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우표로 보는 북한 현대사
- 2026년 1월 15일
- 27,000원
- 우표가 들려주는 북한의 오늘 파주 최북단 장마루에서 자란 저자는 북한 방송을 들으며 자라고 삐라를 주워 파출소에 가져가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실’이라 믿어 온 북한 인식이 얼마나 편견에 기대어 있었는지 되묻는다. 남과 북은 오랜 세월 같은 언어를 쓰며 살아왔지만 분단과 전쟁 이후 체제 경쟁 속…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68
- 조선의 통신사외교와 동아시아
- 2019년 10월 10일
- 26,000원
- 이 책은 최근 필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통신사’(通信使)에 대해 그동안 발표했던 논문에 새로운 원고를 더하여 정리해 본 것이다. 사실 통신사라고 하면, 임란 이후 조선과 일본의 우호 내지는 평화를 상징하는 핵심적인 용어로 아주 익숙한 단어이다. 또 그 역할에 대해서도 통신사 일행의 긴 여정 속에서 일본의 문사…
- 나치 독일의 강제노동과 전후처리
- 2020년 12월 28일
- 26,000원
- 전쟁피해 기금에 관한 우리의 현주소 모두가 전쟁의 참상은 알고 있으나 그 피해자들에 대한 존중과 보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는 확실히 알지 못할 것이다.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다하더라도 그 참상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많지만 피해자들의 보상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일본의 국가와 기업이 저지른 강제동원･강…
- 영해지역의 반촌과 어촌
- 2015년 10월 28일
- 26,000원
- 영해지역은 한반도 동남부의 동해안 연안에 자리 잡은 해읍(海邑)이다. 해읍으로서는 드물게 반촌이 발달하고 유교문화의 뿌리가 깊은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찍이 유학이 보급되어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고, 동해바다와 영해평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풍부한 물산을 기반으로 각지에 집성촌을 형성하여 골골이 유수한 반촌을 발전시켰…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78
- 고려시대 정치사의 제문제
- 2020년 12월 21일
- 26,000원
- 고려사회에 당과 송의 정치제도는 어떻게 접목되었을까? 3성6부를 중심으로 하는 고려 정치제도는 당의 6전 체제를 모범으로 하는 것이었다. 3성6부제는 중서성에서 입안한 정책이나 법제등을 문하성의 재상들이 심의 의결하는 귀족 중심의 정치제도이고, 중서문하 삼사 추밀원을 중심으로 하는 송의 정치제도는 황제의 명이 곧바…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6
- 고정사업장 과세의 이론과 쟁점
- 2017년 6월 16일
- 26,000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제66권 『고정사업장 과세의 이론과 쟁점』. 이 책은 이 책은 필자의 학위논문 “고정사업장 제도에 관한 연구-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의 기능과 요건, 전망에 관하여”를 수정 보완해 발간한 것이다. 고정사업장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현재 고정사업장 제도가 운영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현행 조…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17
- 한･일 역사교과서, 왜곡과 인식의 공유
- 2017년 9월 15일
- 26,000원
-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 1월, 한일양국에서는 한일관계의 새천년을 만들어 가기를 굳게 다짐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2002년에 월드컵을 공동주최했고, 2005년에는 한일우정의 해를 약속하면서 새천년의 원년을 삼자고 했다. 그러나 그해 초에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에서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고, 문…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81
- 한일관계, 갈등을 넘어 동행으로
- 2021년 10월 12일
- 26,000원
- 갈등에서 동행으로 가기 위해 한일문화교류기금은 1987년 4월부터 제1회 ‘한일문화강좌’를 시작하여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되기 전까지 총 119회를 진행하였다. 2005년에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1회부터 70회까지의 강연 내용을 엮어 3권의 단행본 (『되돌아 본 한일관계사』와 『일본의 정치,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