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2
-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2013년 1월 31일
- 27,000원
- 일사부재리 원칙은 개인의 인권보호와 공정한 형사사법의 토대가 되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재판권이 경합하는 국제적 차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은 다양한 이유로 변형되고 제한되며, 국제범죄의 특수성과 범죄인 인도 및 수형자 이송 등 국제형사 협력분야의 여러 쟁점들과 맞물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제적 일사부재리 …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20
- 국정의 상상력Ⅰ
- 2022년 3월 30일
- 27,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38
- 근세 일본과 동아시아
- 2019년 11월 29일
- 27,000원
- 근세일본과 동아시아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역사적 시각 본 번역서의 원서는 아라노 야스노리(荒野太典) 선생님의 『近世日本と東アジア』(東京大學出版會, 1988)를 원제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원서는 출판된 직후 1988년에 도쿄해상각무기념재단(東京海上各務記念財團)의 우수저서상을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19…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0
-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 2020년 11월 16일
- 27,000원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죄, 법률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 인터넷 접속률 OECD 1위의 한국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무처리가 전산화되었고 각 가정에도 대부분 1대 이상의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와 휴대정보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소위 스마트폰…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80
- 한국 근대문화와 민족운동
- 2021년 12월 30일
- 27,000원
- 한말, 일제강점기의 근대문화와 민족운동 이 책은 ‘한말과 일제강점기의 근대문화와 민족운동’이라는 공통주제 안에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먼저 제1부에서는 한말 근대문화의 수용으로, 전통사회와는 다른 법률체계를 수용의 출발점이었던 법관양성소와 근대적 개념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인 한말 사회에서 논의된 …
- [추천] 한국문화와 동아시아Ⅱ
- 2025년 10월 20일
- 27,000원
- 한국학을 독자적인 학과나 학문으로 구축하려는 노력보다 동아시아의 지역 문화권 내에서 한국 문화를 고찰한다 한국학은 중국에서 뿌리내리고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 당면한 중한 정치 경제의 흥성과 위축에 의해 그 정체성의 확립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실천 경험을 종합적으로 총화하고 이론적으로 한국학의 성격과 의의…
- [추천] 한국 고대 숟가락 연구 2
- 2020년 11월 30일
- 27,000원
- 숟가락에서 펼쳐지는 한국중세사 숟가락은 처음부터 밥을 먹기 위해 사용되었을까? 언제부터 숟가락은 현재와 같은 모양이 되었을까? 무덤에서 출토된 그 많은 숟가락들은 누가 넣어놓았을까? 숟가락은 우리에게 매우 일상적인 물건이다. 현대에는 다양한 음식들을 섭취하다보니,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2
- 민법상 손해의 개념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 2014년 5월 30일
- 26,000원
- 손해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모든 손해배상에서 문제되는 다양한 손해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통일적인 정의가 가능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검토되고 비판되곤 한다. 그리하여 일부에선 그와 같은 개념정의가 불가능할 것이라 하여 손해개념에 대한 정의의 문제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나아가 일반적인 정의는 불가능하거나 무…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9
-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
- 2022년 3월 30일
- 26,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1
-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2022년 12월 29일
- 26,000원
- 탄소중립의 목표를 위해 발전해나가야 할 기후･에너지법 본서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할 길에 대한 법률가의 고민을 담은 첫 번째 결과물이다. 1990년대 이후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탄생으로 촉발된 한국의 기후･에너지 법･정책 형성 과정을 짚어 보았으며, 공공선택이론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분석틀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