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혈연의 존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에 의한 모자관계 설정, (추정된) 혈연에 의한 부자관계 설정이라는 기본적인 규율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혼과 재혼의 급증으로 인하여 혼인에 근거한 부자간의 혈연추정이라는 종래의 규율의 정당성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죄,
법률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
인터넷 접속률 OECD 1위의 한국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무처리가 전산화되었고 각 가정에도 대부분 1대 이상의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와 휴대정보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소위 스마트폰…
국가와 문화예술의 관계성과 관련한 법률 연구
문화예술의 공공지원이 시작된 이후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국가의 개입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문화예술 분야를 발전 육성시키기 위한 국가의 지원은 자칫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또한 문화예술은 자원의 투입 결과나 관련 가치를 구체적으로 계량화…
근세일본과 동아시아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역사적 시각
본 번역서의 원서는 아라노 야스노리(荒野太典) 선생님의 『近世日本と東アジア』(東京大學出版會, 1988)를 원제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원서는 출판된 직후 1988년에 도쿄해상각무기념재단(東京海上各務記念財團)의 우수저서상을 수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19…
유신과 5공의 “사법 암흑기”에 활동했던 인권변호사, 홍성우거듭되는 절망에 맞서 인권변론을 끝없이 이끌었던 그의 변론자료를 통해 읽는 진실 이 책은 홍성우 변호사와 한인섭 교수가 한국현대사에서 어두운 시대였던 유신과 5공 시절의 진실을 온전히 되살리고자 한 자리에 모여 쓴 책이다. 100시간 이상의 홍성우의 증언을 한인…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전통의 도시, 서울
서울은 600년이 넘는 오래된 도시이다.
거리마다 골목마다 전설이 있고 역사가 있다.
세월이 오래되니까 전설이 역사가 되고 역사가 전설이 되어버렸다.
전설은 전설이고 역사는 역사다.
역사적 유적을 찾고 역사적 진실을 찾고 싶었다.
역사적 진실이 알려지고 서울의 역사…
‘직신(直臣)’이자 ‘민생 전문가’로 알려진 김홍욱의 평전
저자는 조선 시대사를 전공하는 연구자에게도 친숙하지 않은 인물인 김홍욱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했다는 큰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일반 독자들과도 김홍욱이라는 인물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김홍욱 …
한국학을 독자적인 학과나 학문으로
구축하려는 노력보다 동아시아의 지역 문화권 내에서 한국 문화를 고찰한다
한국학은 중국에서 뿌리내리고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 당면한 중한 정치 경제의 흥성과 위축에 의해 그 정체성의 확립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실천 경험을 종합적으로 총화하고 이론적으로 한국학의 성격과 의의…
제주지역에서 말을 생산, 관리했던 주체들은 ‘테우리’라고 부르는 목축민들이었다. 이들은 조선시대에는 牧者, 일제강점기에는 牧監으로 불렸다. 현재 테우리들은 축산업이 약화되고, 고령화 되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에 따라 이들이 중산간(해발 200~600m) 초지대를 이용해 소와 말을 발을 방목하며 형성시켰던 목축생활사…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