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를 시작하면서 내가 처음 주제로 잡은 것은 고려시기의 대간제도臺諫制度였다. 지금은 이 주제의 실체가 그런대로 밝혀져 있지만 1960년대 후반기까지만 하여도 연구가 미미한 상황이어서 어느 수준의 해명에만도 10여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런데다가 다들 알고 있듯이 대간제도는 정치의 핵심이 되는 조직의 하나였고, 따…
김정호 생애 마지막으로 만든 전국 지리지
김정호가 그 이전에 자신이 저술했던 지리서들인 동여도지와 여도비지 등을 참고하여 생애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만든 전국 지리지로, 이후 저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편찬을 계속하며 완성시킨 최종본이다. 총 30권 15책으로 동여도지 22책, 여도비지 20책보다 분량은 다…
조인트벤처가 미국의 판결을 통해 형성, 발전한 만큼, 아직 국내에는 그에 관한 법적 연구 문헌이 많지 않다. 외국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국내 법체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 책에서는 우선 조인트벤처의 법적 개념을 밝힌다. 미국 판결을 통해 등장한 조인트벤처의 법적 정의나 개념적 요소를 살펴보고, 국내 법체계에 맞…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죄,
법률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
인터넷 접속률 OECD 1위의 한국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무처리가 전산화되었고 각 가정에도 대부분 1대 이상의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와 휴대정보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소위 스마트폰…
근세 동아시아 속의 일본, 조선, 네덜란드의 국제관계사를 연구한 책. 조선에 표착한 네덜란드인과 그들을 둘러싼 일본, 조선, 네덜란드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고자 했다. 국제관계사라는 입장에서 어느 한 국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세 국가가 제각기 주체인 동시에 객체라는 방법론에 입각하여 논증하였다.
이 책은 2017년 2월 필자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로 출간하기 위해 이후에 나온 판례와 논문들을 좀 더 보충하고 일부 표현 등을 가다듬은 것이다.
필자는 15년 넘게 …
제1부 3ㆍ1 독립만세운동 제1장 3ㆍ1 독립만세운동의 배경 1. 1910년대 후반의 국세정세 2. 일제의 무단통치 3. 1910년대 반일 민족운동 제2장 3ㆍ1독립만세운동의 전개 1. 준비과정 2. 운동의 확산과 지식인ㆍ청년ㆍ학생의 역할 3. 민중의 진출과 운동의 발전 4. 3ㆍ1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위치 제3장 경상…
제주지역에서 말을 생산, 관리했던 주체들은 ‘테우리’라고 부르는 목축민들이었다. 이들은 조선시대에는 牧者, 일제강점기에는 牧監으로 불렸다. 현재 테우리들은 축산업이 약화되고, 고령화 되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에 따라 이들이 중산간(해발 200~600m) 초지대를 이용해 소와 말을 발을 방목하며 형성시켰던 목축생활사…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혈연의 존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에 의한 모자관계 설정, (추정된) 혈연에 의한 부자관계 설정이라는 기본적인 규율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혼과 재혼의 급증으로 인하여 혼인에 근거한 부자간의 혈연추정이라는 종래의 규율의 정당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