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
-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2007년 8월 20일
- 26,000원
- 특허의 본질을 기술에 대한 독점만으로 파악하고, 특허법 제128조의 법적성격을 손해의 내용 및 액수를 평가하는 평가규범으로 이해하며, 특허법 제128조의 적용에 있어서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여부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불법행위법 전체의 체계 내에서 특허법 제128조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 판례가 …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9
-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
- 2022년 3월 30일
- 26,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88
- 울진, 수토와 월송포진성 연구
- 2023년 10월 11일
- 26,000원
- 왜 수토를 했으며, 누가 어떻게 수토를 했나? 특히 울진에는 수토와 관련된 유적인 대풍헌과 월송포진성, 그리고 수토절목과 현판이 유적과 유물로 그대로 남아 있어 수토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울진군에서는 「대풍헌」을 2010년에 해체 복원했고, 2020년에는 대풍헌 옆에 「수토문화전시관…
- 유민총서 7
- 공정거래절차의 법리 당사자의 권리보장과 제3자 절차참여를 중심으로
- 2020년 1월 31일
- 26,000원
- ‘공정거래절차’에 관한 경제법 연구 이 책은 공정거래절차의 법리를 규범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경제법 연구서이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절차법’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법이론적 기초를 닦는 것, 둘째, 공정거래절차를 준사법절차로 간주하는 견해를 재해석하…
- 아리랑 상실과 재생의 노래
- 2025년 11월 5일
- 26,000원
- <아리랑>은 한/조선 민족에 있어서 특별한 노래이다. 오늘날 조선/한반도의 북과 남, 그리고 해외교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많지 않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애국가>를 부르며 민족의 소원이라고 하는 통일의 노래조차 이제 함께 부를 수가 없다. 북과 남은 <도라지>나 <고향의 봄>을 함께 부를 …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총서 36
- 麗末鮮初 音讀 입겿(口訣) 字形과 機能의 通時的 硏究
- 2009년 8월 31일
- 26,000원
- 『여말선초 음독 구결 자형과 기능의 통시적 연구』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음독 입겿 자료에 사용된 약 180개의 자형을 주된 대상으로 이들 자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기능이 변천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음독 입겿 자료 뿐만 아니라 이두 자료, 부호 입겿 자료와 석독 입겿 자료, 그리고 한글 입력 자…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1
-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2022년 12월 29일
- 26,000원
- 탄소중립의 목표를 위해 발전해나가야 할 기후･에너지법 본서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할 길에 대한 법률가의 고민을 담은 첫 번째 결과물이다. 1990년대 이후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탄생으로 촉발된 한국의 기후･에너지 법･정책 형성 과정을 짚어 보았으며, 공공선택이론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분석틀을 …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41
- 한국근대사의 탐구
- 2006년 2월 20일
- 26,000원
- 한국의 근대사를 연구한 책. 저자가 1997년『대한제국기의 민족운동』을 저술한 이후에 쓴 한국근대사 관계의 글들을 손질하여 엮었다. 제1부에서는 저자의 한국근대사 연구역정을 돌아보고 학계의 한국근대사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한국근대사에 이정표를 세운 독립협회운동과 독립협회사상을 고찰하였다. 제3부에서는 한말의…
- 나치 독일의 강제노동과 전후처리
- 2020년 12월 28일
- 26,000원
- 전쟁피해 기금에 관한 우리의 현주소 모두가 전쟁의 참상은 알고 있으나 그 피해자들에 대한 존중과 보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는 확실히 알지 못할 것이다.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다하더라도 그 참상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많지만 피해자들의 보상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일본의 국가와 기업이 저지른 강제동원･강…
- 신용하저작집 67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영유권
- 2024년 8월 15일
- 26,000원
- 72년간 계속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영유권 ‘논쟁’, 일본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임을 밝히다 이 책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조약문 작성자인 덜레스 미국대통령 특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 석상에서 51개국 대표들에게 행한 평화조약 조약문의 유권적 해석을 내린 연설 전문을 새로 발굴해서, 이 덜레스의 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