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7
- 사회적경제와 중간조직
- 2022년 3월 30일
- 27,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조선시대 역사인물의 재조명
- 2015년 8월 26일
- 27,000원
- 역사란 무언인가?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이것은 역사학자들이 품고 있는 기본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당대 지식인과 지성인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는 역사인물에 대한 평가 잣대를 오늘의 기준과 기대치로 시대를 훨씬 앞서는 무리한 요구를 당연시하기도 한다. 때로는 그들의 삶과…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101
- 세계화시대의 바람직한 한일관계
- 2026년 2월 19일
- 26,000원
- 한일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로서 지금까지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는 표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작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정말로 한 치 앞을 전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 그에 따른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중국의 군사적 굴기 등으로 엄혹한 현실 앞…
- 신용하저작집 67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영유권
- 2024년 8월 15일
- 26,000원
- 72년간 계속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영유권 ‘논쟁’, 일본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임을 밝히다 이 책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조약문 작성자인 덜레스 미국대통령 특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 석상에서 51개국 대표들에게 행한 평화조약 조약문의 유권적 해석을 내린 연설 전문을 새로 발굴해서, 이 덜레스의 평…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
-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2007년 8월 20일
- 26,000원
- 특허의 본질을 기술에 대한 독점만으로 파악하고, 특허법 제128조의 법적성격을 손해의 내용 및 액수를 평가하는 평가규범으로 이해하며, 특허법 제128조의 적용에 있어서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여부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불법행위법 전체의 체계 내에서 특허법 제128조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 판례가 …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35
- 구급방류 의서 연구
- 2016년 12월 5일
- 26,000원
- 국어학계에서는 《구급방》은 1466년, 《구급간이방》은 1489년, 한 시기의 언어현상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원간본의 시기에서부터 목판의 마모로 인해 새롭게 번각하거나 판을 보충하여 다시 인출하여 이루어져 만들어진 것이므로 적어도 한 책 안에 100년에서 150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알게…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66
- 임진왜란에서 조선통신사의 길로
- 2019년 3월 25일
- 26,000원
- 2018년 한일문화교류기금의 국제학술회의 주제는 ‘壬辰倭亂에서 朝鮮通信使의 길로–전쟁의 상처와 치유, 그리고 화해–’였다. 조선인들에게 불구대천의 원수로 각인된 대일인식을 만들어 낸 임진왜란, 그 참상과 상처,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朝鮮通信使라는 사절단이 이 시대에 주는 역사적 의미와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학술대회의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7
- 배심재판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17년 7월 31일
- 26,000원
- 세계적으로 볼 때 사법부패의 문제는 항상 미완의 과제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에 의한 사법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법부 비리 등 부패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국민이 사법에 참여할 수 있는…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9
-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
- 2022년 3월 30일
- 26,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1
-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2022년 12월 29일
- 26,000원
- 탄소중립의 목표를 위해 발전해나가야 할 기후･에너지법 본서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할 길에 대한 법률가의 고민을 담은 첫 번째 결과물이다. 1990년대 이후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탄생으로 촉발된 한국의 기후･에너지 법･정책 형성 과정을 짚어 보았으며, 공공선택이론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분석틀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