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작용 이외의 행정작용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확인소송에 대해 연구하다
현행 행정소송법의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처분 등 공권력작용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구제체계는 행정작용 대부분이 공권력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던 과거에는 충분히 그 기능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을 망라한 대규모 기획「북한학총서」의 열 번째 이야기!
북한전문가 100여명이 집필한「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전10권)」제10편『북한의 통일외교』.「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는 창립 10주년을 맞은 북한학연구학회가 '분단이 아닌 통일을,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이…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혈연의 존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에 의한 모자관계 설정, (추정된) 혈연에 의한 부자관계 설정이라는 기본적인 규율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혼과 재혼의 급증으로 인하여 혼인에 근거한 부자간의 혈연추정이라는 종래의 규율의 정당성과…
한국 근현대사를 수놓은 인물들을 살펴보는 책. 저자가 최근 몇 년 동안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과 새로 집필한 미발표 논문들 가운데 한국 근현대 인물들에 관계된 것들을 골라 보완ㆍ수정 작업을 거쳐 정리한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를 수놓은 인물들을 연구하기 위해, 그들의 활동과 사상을 철저히 당대의 역사적 상황이나 조건 속에…
우리 독립 운동을 역동적으로 나가게 하고 독립운동계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주며 도립운동의 든든한 바탕을 제공해 주었던 도산 안창호의 민족운동을 조명했다. 안창호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시대의 인물이지만 일제에 대한 항쟁과 독립투쟁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민족번영과 국가건설,인류공영과 국제평화까지를 염두해 두고 민족의 나아갈…
김정호 생애 마지막으로 만든 전국 지리지
김정호가 그 이전에 자신이 저술했던 지리서들인 동여도지와 여도비지 등을 참고하여 생애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만든 전국 지리지로, 이후 저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편찬을 계속하며 완성시킨 최종본이다. 총 30권 15책으로 동여도지 22책, 여도비지 20책보다 분량은 다…
창가집 보존과 활용을 위한 모색
창가(唱歌)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기에 시대를 풍미했던 노래 장르였다. 창가는 근대기의 찬송가, 찬송가의 선율을 차용해 만든 노래, 서양 곡조의 차용 노래, 일본 군가 및 창가의 선율을 차용 한 모든 노래, 1945년까지 한국인에 의해 창작 성악곡, 학교 교육에서 사용된 모…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입헌주의가 정립된 이래로 새로운 국가는 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헌주의적 전통은 해방공간의 신국가 수립논의에 영향을 끼쳤고, 해방 후 3년의 시기는 신국가 수립을 위한 헌법논의의 실험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