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원칙은 개인의 인권보호와 공정한 형사사법의 토대가 되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재판권이 경합하는 국제적 차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은 다양한 이유로 변형되고 제한되며, 국제범죄의 특수성과 범죄인 인도 및 수형자 이송 등 국제형사 협력분야의 여러 쟁점들과 맞물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제적 일사부재리 …
연행록은 고려와 조선의 연행사(燕行使)가 약 700년에 걸쳐 중국의 원・명・청조의 수도인 북경에 다녀오면서 남긴 기록을 말한다.
연행록은 명조와 관련이 있는 조선전기보다 청조와 외교 활동을 펼치던 조선후기의 작품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더 풍부하다. 연행록에는 중국 쪽에서 찾아볼 수 없거나 혹은 …
제1부 3ㆍ1 독립만세운동 제1장 3ㆍ1 독립만세운동의 배경 1. 1910년대 후반의 국세정세 2. 일제의 무단통치 3. 1910년대 반일 민족운동 제2장 3ㆍ1독립만세운동의 전개 1. 준비과정 2. 운동의 확산과 지식인ㆍ청년ㆍ학생의 역할 3. 민중의 진출과 운동의 발전 4. 3ㆍ1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위치 제3장 경상…
우표가 들려주는 북한의 오늘
파주 최북단 장마루에서 자란 저자는 북한 방송을 들으며 자라고 삐라를 주워 파출소에 가져가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실’이라 믿어 온 북한 인식이 얼마나 편견에 기대어 있었는지 되묻는다. 남과 북은 오랜 세월 같은 언어를 쓰며 살아왔지만 분단과 전쟁 이후 체제 경쟁 속…
‘직신(直臣)’이자 ‘민생 전문가’로 알려진 김홍욱의 평전
저자는 조선 시대사를 전공하는 연구자에게도 친숙하지 않은 인물인 김홍욱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했다는 큰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일반 독자들과도 김홍욱이라는 인물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김홍욱 …
서순실 심방은 이번에 제주큰굿 의 제차(祭次) 순서에 따라 이른바 일반 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 등을 다양하게 구연하였다. 일반신 본풀이는 모두 구연하였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이 기본적으로 일반신본 풀이의 채록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신본풀이와 조상신본풀이를 추가하여 구연하였다.
당신본풀이는 본인이 직접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이 규율하는 손해배상과 독점규제법이 적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필자는 민법의 일반원리에 기초를 두면서도, 전통적인 권리침해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제도를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부당한 공동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역사란 무언인가?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이것은 역사학자들이 품고 있는 기본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당대 지식인과 지성인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는 역사인물에 대한 평가 잣대를 오늘의 기준과 기대치로 시대를 훨씬 앞서는 무리한 요구를 당연시하기도 한다. 때로는 그들의 삶과…
한국의 근대사를 연구한 책. 저자가 1997년『대한제국기의 민족운동』을 저술한 이후에 쓴 한국근대사 관계의 글들을 손질하여 엮었다. 제1부에서는 저자의 한국근대사 연구역정을 돌아보고 학계의 한국근대사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한국근대사에 이정표를 세운 독립협회운동과 독립협회사상을 고찰하였다. 제3부에서는 한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