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7일-음력 7월 6일-은 姜晋哲 先生 탄신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기회를 맞이하여 한국사 전공자들이 ‘우리 선생님’의 업적을 기억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박용운 선생을 비롯한 고려대대학원 고려시대사 전공자들은 1년 전부터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선생이 고려대에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조선전기 국왕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수도 한양을 외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했을까?
1392년 태조 이성계는 개경 수창궁에서 왕위에 올랐다. 1394년 8월에 한양을 최종적인 천도 후보지로 결정하고 10월에 전격적으로 한양 천도를 단행했다. 천도에 앞서 태조는 권중화・정도전 등을 한양으로 파견하여 종…
재생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대응 쟁점을 진단하는 데에 초점을 두다
재생산권리는 임신중지에 한정되지 않으며, 임신과 출산, 양육뿐만 아니라 섹슈얼리티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포함하는 다발적인 권리이다. 나아가, 재생산권리가 인간 재생산 활동의 …
제주의 이름들, 역사 그리고 문화로 읽다
제주의 오늘을 만든 과거와, 그 유산이 내일로 이어지는 길을 살핀다. 이 책은 ‘탐라’, ‘귤의 고장’, ‘말의 고장’, ‘삼다도’ 등 수많은 별칭에 깃든 제주의 정체성을 열쇳말로 삼아, 그 연원과 변천, 그리고 지금의 삶 속에서 되살아나는 역사·문화적 풍경을 따라간다. 저…
막연히 경제학자로 알고 있었던 애덤 스미스가 실은 대학교수 시절 법학강의로 유명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법학전공자로서 그에게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좀 더 공부를 해 보니 그가 법학박사였고 일생에 걸쳐 법과 통치에 관한 일반이론을 규명하고자 노력했으며 그의 정치경제학은 법학이라는 큰 틀의 일부로서 사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교정시설 과밀수용화 현상이 중형주의 형사정책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소가능할지 알아보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나타나는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나라에서도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중형주의 형사정책…
특허의 본질을 기술에 대한 독점만으로 파악하고, 특허법 제128조의 법적성격을 손해의 내용 및 액수를 평가하는 평가규범으로 이해하며, 특허법 제128조의 적용에 있어서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여부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불법행위법 전체의 체계 내에서 특허법 제128조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 판례가 …
고려휴기는 사원경제가 우리 역사상 가장 팽창한 모습을 보이는 시기였으며, 심각한 모순과 갈등을 보이는 시기이도 했다. 사원이 농지경영이나 상업활동, 고리대 운영 과정에서 농민층과 갈등을 보였고, 국가경제와 충돌하였으며 새로운 이념을 수용한 신흥세력과 긴장관계를 보였다. 고려후기 사원경제는 당시의 사회경제 갈등과 문제를 …
이 책은 『금강경』을 풀이한 수준 높은 교양서이다.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불교의 기본 사유를 근거로 ‘집착’을 끊고 삶의 약동을 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제공한다.
원저자 칸뽀 쒀다지는 현재 티베트불교의 대덕(大德)이자 큰 스승이며 저명한 불교학자인 동시에, 세계 최대 불교대학인 오명불학원(五明佛學院)의 관리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