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
세계적으로 볼 때 사법부패의 문제는 항상 미완의 과제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에 의한 사법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법부 비리 등 부패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국민이 사법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책의 저자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냉정해지라고 말한다. 한·일 간에 서로 자기네 땅이라는 주장은 하고 있었으나, 왜 자기네 땅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남의 나라 땅을 빼앗기 위한 논리, 곧 자기들의 독도 강탈이 정당했다는 것을 우기는데 급급했었다. 이…
통일과 비핵화의 역설!
왜 통일을 말할수록 통일과 멀어지고
비핵화를 강조할수록 핵 위기는 고조되는가?
왜 남북관계의 위기는 반복되는가? 누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았나? 이 책은 지난 20여 년간 평화와 협력, 갈등과 위기가 교차한 한반도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전개된 미국과 중국, 남한과 북한의 ‘고…
사회 문제의 해결책에 중요한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루다.
본서는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뤘다. 다만, 주의해야할 부분은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를 주장하지만,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2001년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일본 연구자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 중 상호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양국의 연구 위원들은 모두 19개의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서 드러나는 상호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로 했다.…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관계에서의 갈등 그리고 해법을 모색하다
2025년 올해는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이다. 그런만큼 본서의 내용, 즉 [제1부: 갈등의 양상]에서 다루고 있는 백촌강 전쟁, 왜구, 임진왜란 등을 테마로 한 논고에서는 전쟁이라는 극한의 대결과 갈등의 과정 속…
집은 인간의 삶과 생명의 지속성이 이루어지는 중심 장소로서 오래 전부터 우리에겐 하나의 소우주로 인식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집이 주거공간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집터를 선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집을 짓기 위해 터를 다지는 일, 상량의식, 그리고 성주 등의 가신을 맞이하는 과정을 거친다. …